겹쳐보는 역사 · 한국사 · 현대
이승만 정부와 반민특위·농지 개혁
1948~1960 — 반민특위 해체, 유상 매수·유상 분배 농지 개혁, 발췌·사사오입 개헌
제헌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1948.9) 반민특위를 구성했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경찰의 특위 습격(1949.6)으로 성과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농지 개혁법(1949 제정, 1950 시행)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지주제를 무너뜨려 자작농을 늘렸습니다. 이승만은 전쟁 중 발췌 개헌(1952)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사사오입 개헌(1954)으로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통과시켰고 진보당 사건(1958) 등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민특위·농지 개혁(유상 매수·유상 분배)·발췌 개헌(직선제)·사사오입 개헌(중임 제한 철폐)·삼백 산업은 이승만 정부 선지에 자주 나옵니다. 북한의 무상 몰수·무상 분배 토지 개혁(1946)과 구분하세요.
핵심 단서
- 반민 특위
- 농지 개혁
- 발췌 개헌
- 사사오입 개헌
- 삼백 산업